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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히스토리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2841 판결 [가. 사기 나. 정치자금법위반 다. 업무상횡령]

요약정보

  • 재판경과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 및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관하여
    • 2. 피고인 D, F에 대한 2009. 3. 18. 업무상 횡령 부분에 관하여
    • 3. 피고인 D, F에 대한 나머지 업무상 횡령 부분에 관하여(AI빌딩 사무실 경락대금 등 마련 관련 가공거래를 통한 업무상 횡령과 2008. 6. 11. 및 2008. 6. 17. 개인용도 사용 관련 업무상 횡령)...
    • 4. 검사의 나머지 상고 부분에 관하여
    • 5. 결론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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