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수원고등법원 2021. 10. 1 선고 2020누13093 판결 [법인세 징수처분 등 취소]
요약정보
- 재판경과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청구취지
- 이유
- 1. 처분의 경위 및 이 사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 내지 실질귀속자에 대한 판단
- 2. 이 사건 처분 중 2012~2014 사업연도 해당분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
- 3. 이 사건 처분 중 2015, 2016 사업연도 해당분에 관한 위법성에 대한 판단
- 4. 정당세액에 관한 판단
- 5. 결론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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