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 2. 9 선고 2020누904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요약정보
- 재판경과
전문
- 당사자
- 주문
- 청구취지
- 이유
- 1. 처분의 경위
-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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