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은 “우리 대한국민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헌법을 개정한다.”고 규정하여 헌법상 최고의 목적이 ‘국민의 안전 확보’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수의 중대재해로 인하여 많은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해가 좀처럼 감소하지 않자, 제19대 국회부터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 마침내 종사자와 시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 1. 27.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영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제정된 법령을 일부 참조하였으나, 내용은 외국의 입법례와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본법은 종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구분되는, 공법상 의무인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창설하여 경영책임자에 부과하고, 수범자가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범자에게 형사처벌을 가하는 형사법입니다.
그런데 본법은 다른 법률과는 달리 새로 시행되는 법이어서, 해석에 참조할 만한 판례가 아직 존재하지 않고, 이에 관한 연구도 이제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크고, 중대재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에서, 본법의 안정적인 정착과 중대재해의 예방과 감소를 위해서는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본법에 관한 합리적·체계적인 해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 온주에서 기획한 중대재해처벌법 주석은 학계와 실무계를 아우르는 집필진이 입법과정의 논의와 법제정 이후의 연구성과를 참조하여 본법을 체계적으로 정리․설명한 것입니다. 이 온라인 주석서가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적용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고, 제도개선의 단초를 제공하며, 새로운 법리개발과 논의의 지평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안전한 대한민국과 법치주의의 완성을 위한 사명감으로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집필에 참여해주신 집필진과 방대한 원고를 멋진 주석서로 만들어 주신 온주 관계자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2. 4. 21.
집필자 대표 권창영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한글(HWP)파일 다운로드 시 글자가 깨질 경우, 좌측 체크박스 선택 후 다시 진행해주세요. [파일 실행 시 문자코드 "유니코드(UTF-8)"선택]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주석서 표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인쇄 범위
법령 본문 + 주석서 본문
주석서 본문
하이라이트&메모
온주 원고가 개정될 경우 본문 내 기존 등록된 하이라이트&메모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추가는 PC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