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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통상자문센터, "유럽연합의 새로운 통상규제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 발간(국회 정책연구용역보고서, 2024. 3.) [법무법인(유) 지평 ] 202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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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24년 3월 지평 통상자문센터가 작성한 "유럽연합의 새로운 통상규제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정책연구용역보고서는 유럽연합이 최근 발표한 'ESG와 통상' 관련 주요 규제 법안 6가지를 심층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최종안,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산림벌채 규정(EUDR), 배터리 규정, 핵심원자재법(CRMA) 최종안, 강제노동 금지 규정안의 입법 배경, 주요 내용, 대응 현황, 대응 방안을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