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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필수구매품목, 계약서 명시하고 추가·인상땐 협의해야
정부와 여당이 가맹점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필수 품목 제도 개선에 나선다. 가맹본부를 통해 구매해야 하는 품목의 범위와 가격 산정 방식을 사전에 계약서에 명시하고 불리하게 변경할 땐 점주들과 협의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당정 협의회를 거쳐 이런 내용의 '가맹사업 필수품목 거래 관행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가맹점주에게 강제하는 원재료, 설비·비품 등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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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필수구매품목, 계약서 명시하고 추가·인상땐 협의해야2025년부터 ESG 공시 의무화… 재계 “속도조절 필요”머지포인트 사태 재발 막는다…선불업 감독·관리 강화'친환경' 과장 광고 여부, 생산·유통·폐기 전과정 고려해 판단방어하려다 오히려 유죄… 정당방위 어디까지 인정되나

최신평석

천자평석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될 재산세액의 계산에 관한 산식을 정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조항의 효력
1. 사실관계 가. 피고는 2016. 11. 17. 원고가 과세기준일인 2016. 6. 1. 현재 보유 중인 주택, 종 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이하 ‘주택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6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2,387,526,780원과 농어촌특별세 477,505,35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피고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의2 제1항, 제5조의3 제1항과 제2항(이하 통칭하여 ‘

최신온주

신간 민법
이 주석서는 수십권으로 된 기존의 민법 주석서와는 달리, 도서로는 총 1000여면의 단권, 간편한 <민법 핵심 주석서> 이다. 서술은 전체적으로 쉽고 간단하나, 쟁점을 부각시키는 것에 유의하였다. 개별 법률제도와 개별 조문의 서술에서는 먼저 그 조문의 취지 및 의의를 밝혀 이해를 쉽게 유도하고, 쟁점을 부각시켜 세분하여 판례 위주로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를 이용하는 모든 분들에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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