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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막는다…정부, 저작권 보호장치 강화
1990년대 인기만화 '검정고무신'의 원작자 고(故) 이우영 작가가 저작권 소송으로 갈등을 빚던 중 세상을 떠나면서 정부가 창작자 권리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 계약을 막기 위해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넣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 2차저작물# 검정고무신# 창작자# 표준계약서# 저작권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막는다…정부, 저작권 보호장치 강화미 법원, '근로자' 인정해달라는 우버·리프트 기사에 '노'국회서 온플법 공청회…"법적 규제해야" "자율규제 기다려달라"개인정보 '필수동의' 체크란 없어진다…정부가 처리방침 평가사람 얼굴에 개 합성한 유튜버…대법 "모욕죄 무죄"

최신평석

천자평석 같은 날 이루어진 다수의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에 시간적 선후관계가 있는 경우의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1. 사실관계 가. 원고들과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및 재단법인 ○○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모두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의 ‘공익법인등’에 해당한다. 나. 소외인은 1996년경 ○○재단에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이하 ‘소외회사 주식’이라 한다) 170,000주(지분율 4.94

최신온주

신간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제)에 관한 법입니다. 최근 최저임금에 관한 사회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최저임금법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동법상 최저임금제의 가장 큰 기능은 임금의 최저한도 설정 기능이지만, 그 밖에도 외국인 근로자, 단기 계약직 근로자, 간접고용 용역 근로자 등 취약 근로자의 현실 임금으로서도 기능하고, 종종 경비직 근로자와 같은 근로시간 적용제외 근로자의 장시간 노동을 억제하는 기능도 합니다. 이런 까닭에 취약근로자나 경비직 근로자의 통상임금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납금의 잔재가 남아 있는 운수업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분쟁이 많습니다. 한편 최저임금은 노동분쟁 외의 다른 영역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기준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 급여에서 기준이 되기도 하고, 다양한 국가보상법령에서 각종 법정 지원과 국가 보상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까닭에 최저임금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관심이 큰 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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