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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영계에서 거세게 개정을 요구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령(법률·시행령)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공개 포럼·세미나를 통해 국민과 노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고 개선 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최신평석

1. 사실관계 가. 원고(한국광해관리공단)는 원고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광지역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다. 원고는 주권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의 주식 중 ○○%를 소유한 주주로서 2011 사업연도에는 000원을, 2012 사업연도에는 000원을 각각 배당받았다. 원고는 수입배당금액 중 2011 사업연도에는 000원을, 2012 사업연도에는 000원을 각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손금산입하고, 피고에게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최신온주

대리점법 주석서 발간작업은 유통 관련 주석서 시리즈의 완결판에 해당한다.
‘유통 3법’ 법률영역에서 법리의 전개 및 발전이 서로 유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대리점법의 주석서 발간으로 3개 법률 간 법리의 공유, 더 나아가 법리의 발전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리라고 기대해 본다.
이번 작업은 비록 잠정적 성격을 갖지만, 그간 축적되어 온 대리점법의 법리 및 실무례의 집대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대리점법의 시행기간이 다른 법률에 비해서 길지 않은 관계로 법리뿐 아니라 실무례의 집적도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이러한 현실적 한계 속에서, 충분하지는 않을지라도 그간 형성되어 온 법리, 그리고 실무 집행례 등을 충실히 집대성함으로써 앞으로 대리점법의 발전에 튼튼한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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