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조합장 해임 결의의 적법성(서울고등법원 2011나389**)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4.04.25
판례 해설 조합과 조합장과의 관계는 위임관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뢰관계가 중요하다.이와 같은 이유로 만약 조합총회에서 해임의결이 되었다면 더 이상 신뢰관계가 유지될 수 없다고 보아 해임사유 여부와 상관없이 해임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에 부수하는 절차에 해당..
수급인이 경매절차 이후에 성립된 공사대금채권에 기인한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52**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4.04.18
유치권의 성립 요건에 대해 간단히 말하면 피담보채권과 유치물의 점유로 요약할 수 있다... 반드시 이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유치권이 성립되고, 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다면 유치권은 부정된다... 그러나 피담보채권과 점유라는 두 요건을 모두 갖추어도 ..
- 임차인의 대항력 유지를 위한 필수 조건: 사업자등록과 전차인의 역할(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640**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4.04.25
- 아파트 주민동의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로 선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주택관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다90**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4.04.25
- 행정처분 시 청문 절차 준수의 의미 (서울행정법원 2020. 2. 13 선고 2018구합746**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4.04.25
- 매매목적물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무액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 거절 여부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다65**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4.04.18
- 수급인의 보수채권 압류가 도급계약 관계에서의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처분 제약 여부 및 도급계약 해지 후 해당 계약으로부터 생긴 보수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 명령의 효력(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294** 판결 [배당이의] )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4.04.18
- 구조 변경으로 인해 독립성이 사라진 집합건물에 대한 집합건물법의 적용(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49** 판결 [관리비])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4.04.18
- 그 당연한 권리를 위하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칼럼 2024.04.17
- 갱신거절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있는 주택임대인이 더 신경써야 최광석 변호사의 부동산칼럼 2024.04.17
-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건물이 아닌 정착물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해당 정착물 또는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08. 5. 30. 자 2007마**결정)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4.04.11
-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를 한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되는지(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333**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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