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까지 선급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7다401**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5.05.09
판례 해설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 중 하나가 ..‘비용’ 문제이다... 만약 수급인이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비용 문제로 인해 자재를 원활하게 수급하지 못하거나, 인부들에게 임금을 제때 주지 못하게 된다면 그 공사 역시 제..
아파트와 상가가 분리된 주상복합 건물 내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수익 분배 문제(서울고등법원 2016나56**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5.05.02
판례해설 최근에는 건물 옥상에 태양열 발전기나 안테나, 옥외 광고판을 설치하여 추가적인 수익을 얻는 경우가 있다... 옥상은 공용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얻은 수인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분배되어야 하지만, 간혹 아파트와 상가/오피스텔이 공존하는 주상복합 건물에서 수익금 ..
-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97다108**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5.05.09
- 조합 총회 개최를 위한 조합원 직접 출석 요건은 총회 현장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사람만 해당되는지 여부(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9나121**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5.05.09
- 집합건물 내 관리규약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하지만,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인정된다면 무효이다(대법원 2009다2**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5.05.09
- 선급금의 법적 성격과 기성고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미리 지급한 선급금 전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1다13**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5.05.02
-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면서 반환받는 분담금 중 공제 범위 (울산지방법원 2019가합107**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5.05.02
- 간접점유의 근거가 되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직접 점유자가 목적물을 점유한 채 이를 반환하고 있지 않은 경우, 점유매개관계가 여전히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다2053**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5.05.02
- 상가임대차계약에서 중도해지 약정의 기능과 의미 최광석 변호사의 부동산칼럼 2025.04.25
-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정황상 도급인의 지시 및 추가 물량에 따른 공사금액 증액 사실이 인정되어 추가공사대금이 인정된 사례(서울고등법원 2017나196**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5.04.24
- 구분소유자 외에 세입자가 포함된 상가번영회가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의 역할을 겸유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판례(대법원 94다271**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5.04.24
- 조합장 및 조합임원 해임총회에서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출석해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12다41**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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