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97다509**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5.12.11
판례해설 채무자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처분했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대상이 된다... 그런데 만약 채무자가 실제로 재산을 처분할 의사는 없이, 형식적으로만 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을 이전했다면 어떻게 될까...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업무대행사가 토지확보현황을 허위로 고지, 광고했을 때 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2가단349**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5.12.05
판례 해설 모든 상품을 광고할 때에는 어느 정도의 과장이 수반된다... 이는 지역주택조합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을 많이 모집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제인 사업부지를 많이 확보해야 한다... 그래서 상당수의 조합은 조합..
- 조합원이 정비사업 관련 자료의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하고 조합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았다면, 우편이나 팩스 등의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대법원 2016도138**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5.12.11
- 관리단에서 관리규약에 없는 홍보비를 징수한 경우, 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결과(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합17**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5.12.11
- 도급인이 완성되어 인도받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도급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범위(대법원 91다330**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5.12.11
- 민법 제673조에 따른 도급계약 해제의 경우, 수급인의 손해를 산정할 때 손익상계를 고려해야 하는지(대법원 2000다372**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5.12.05
- 현임 입주자대표회의의 전임 동대표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바람직한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가합1018**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5.12.05
- 민법 제320조 제1항에 정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범위 및 민법 제321조에 정한 유치권의 불가분성이 그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5다169**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5.12.05
-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는데, 피전부채권이 없다면? (대법원 96다371**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5.11.28
- 계약서 작성없는 가계약금 수수 관행의 문제점과 분쟁 예방법 최광석 변호사의 부동산칼럼 2025.11.28
- 사임 또는 해임한 조합장이 새로운 조합장 선출을 위해 소집한 총회, 적법할까?(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카합100** 결정)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5.11.28
- 임차인이 사용하였던 전기·수도료를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관리규약 또는 구분소유자간 합의가 존재하지 않은 이상 임차인이 사용한 전기·수도료를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975**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5.11.28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