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1

통합검색 영역

통합검색 결과 맵

LAWnB 검색연산자 안내

AND: "이사회"와 "감사"가 모두 포함된 문서 - 예시) 이사회 감사, 이사회 AND 감사

OR: "이사회"와 "감사" 중 어느 하나라도 포함된 문서 - 예시) 이사회 OR 감사

NOT: "이사회"가 포함되고 "감사"가 포함되지 않은 문서 - 예시) [검색어]이사회 [제외어]감사, 이사회 NOT 감사

EQUAL: "이사회 감사"라는 검색어와 완전일치하는 구문이 있는 문서 - 예시) “이사회 감사”

NEAR: "이사회"와 "감사" 사이에 단어(형태소)가 10개 이하인 문서 - 예시) “이사회 감사”~10

나의검색 OFF 나의폴더 하이라이트&메모 히스토리 알림 문의내역 나의정보

뉴스

언론사별 뉴스보기

닫기

오늘의 주요 법률뉴스 전체보기

"권력 독점·유지하려 비상계엄"…내란 특검 수사결론 법률신문2025.12.15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18일 선고…소추 1년만 연합뉴스2025.12.15
헐값매각 원천 차단…공공기관 지분매각, 국회 사전동의 거쳐야 연합뉴스2025.12.15
'개인용 보험' 보트로 강습 영업 사고…대법 "보험금 지급" 연합뉴스2025.12.15
회생·파산위, 중요사건엔 사업계속 '포괄 영업허가 검토' 권고 연합뉴스2025.12.15

세계법제동향전체보기

우즈베키스탄 상원, 인공지능(AI) 악용 범죄 처벌 규정 마련 러시아·중앙아시아 / 우즈베키스탄 Uzbekistan (UZ) / 2025.12.08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과 금융기관·금융활동 및 보험업 규제 관련 연방법률 제정 중동 / 아랍에미리트 United Arab Emirates (AE) / 2025.12.04
브라질,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을 활용한 해외송금에 과세 검토 중남미 / 브라질 Brazil (BR) / 2025.11.26
러시아, 외국 대리인 및 외국인 근로자 관련 법률 개정 러시아·중앙아시아 / 러시아 Russia (RU) / 2025.11.25
세계 각국의 상속세 제도 World / World World (WD) / 2025.11.24

수험뉴스 전체보기

: 법원, '검찰실무1 과목 재시험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부적법·집행정지 각하

: 법원행시에 PSAT 검정시험 활용

2027년부터 법원행시 1차 시험에 'PSAT 심화' 성적 활용 연합뉴스
법무부 "로스쿨 기말시험 공정성 우려"…13일 재시험 연합뉴스
표준판례 개정·변시 개선 논한다… 법전협, 2025 법학교육자 심포지엄 개최 법률신문
동아대 로스쿨, 판사·검사·재판연구원 등 12명 배출 연합뉴스
서울대 로스쿨, 첫 UPICC 국제중재대회 예선 참가… '최우수 중재실무상' 수상 법률신문

화제의 법조인전체보기

: "대법관 증원은 합리적인 대안" - 여연심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 "색깔 없어 색깔이 더 뚜렷한 신문" - 유영근 우승 대표변호사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진숙, 기사배열 책임자 : 장경미 ㅣ 기사배열정책

대학에서 온주를 구독하고 있지 않아서 직접 이용할 수 없으며,
RISS 사이트(http://www.riss.kr)를 통해서
오후6시~익일 오전9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RISS 서비스 이용 가능시간이 아닙니다.

RISS를 통한 로앤비 이용시간은 오후 6시 이후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입니다.
서비스 이용가능시간에 다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앤비 메인 (비로그인 이용)

로앤비 천자평석 집필위원을 모십니다.

닫기

방대한 종합법률정보를 보유, 제공하는 로앤비에서 주요 판례에 대한 평석을 작성해 주실 법률전문가를 모십니다. 우수한 법률전문가님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자격요건: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법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등 법률분야 경력 5년 이상
- 신청방법: 전화 또는 이메일 문의
- 신청문의: 웹마스터 / datacenter.lawnb@tr.com

로앤비 천자평석 집필 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천자평석의 집필자가 주식회사 로앤비(이하 "로앤비"라 함)에 천자평석을 제공함에 있어 집필자와 로앤비간의 권리의무관계 및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천자평석”이라 함은 하나의 판례 또는 관련된 여러 판례를 대상으로 사실관계 요약 및 이에관한 평석을 작성한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제3조(저작권의 귀속)
로앤비에 등록 된 천자평석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집필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저작재산권 중 전송권과 데이터베이스 기타 디지털 자료의 제작 및 배포에 관한 권리는 로앤비에 귀속됩니다.

제4조(저작권 분쟁)
등록된 천자평석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모든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은 해당 천자평석을 제공한 집필자에게 있습니다.

제5조(원고료의 지급 등)
1. 로앤비에 제공한 천자평석이 최근 5년 이내에 선고된 판결을 대상으로 작성한 것이면
- 천자평석 1편당 5만원의 원고료가 지급됩니다. (익월말까지 집필자의 은행계좌로 지급됨)
- 로앤비 법조인정보에 천자평석 위원으로 표시해 드립니다.
2. 그 이전의 판결을 대상으로 작성된 것이면 원고료 지급은 없으나 로앤비 법조인정보에 천자평석 위원으로 표시해 드립니다.

제6조(천자평석의 수정 및 등록)
1. 집필자는 본인이 작성한 천자평석이 로앤비 사이트에 등록된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 로앤비에 수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천자평석 내용 중 글자의 오기(誤記)는 로앤비에서 임의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3. 콘텐츠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천자평석 월 최대 등록건수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4. 이미 등록된 천자평석과 내용이 상당부분 비슷하거나 기타 사유가 있을 경우 등록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나의 정보

닫기

통합검색 결과 맵

닫기

“”에 대한 각 메뉴별 검색결과로 이동합니다.

판례	법규	심판·결정·해석	문헌	기업법무	서식	뉴스·칼럼	온주
판례 (0)	법령 (0)	특허심판례 (0)	평석·논문 (0)	로펌 리포트 (0)	전문법률서식 (0)	뉴스 (0)	온주 (0)
	행정규칙 (0)	결정례 (0)	주석서 (0)	비즈폼 서식 (0)	칼럼 (0)
	자치법규 (0)	유권해석 (0)	E-Book (0)
	입법동향 (0)		법률사전 (0)
	조약 (0)